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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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해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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