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험의 공고지방공무원 임용령임용권자공고지방자치단체개방형직위행정안전부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14.11.19, 2017.7.26>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응시자가 없는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 요건
3.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