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승격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 2023.7.11>
②삭제 <2019.7.1>
③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④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2.5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신설 2019.7.1, 2023.7.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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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를 정정해 소급임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를 정정해 소급임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를 정정해 소급임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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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명부상 동점자의 순위제7조 · 명부의 조정 및 삭제제8조 · 명부의 효력제9조 · 명부상 순위의 공개제10조 ·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승격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승격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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