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6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0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5. 제5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6. 제6조 ·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7.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8. 제8조 · 토지등의 매수
  9. 제9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10. 제10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1. 제11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2. 제12조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3.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4. 제14조 · 과징금
  15. 제15조 · 허가 제한
  16. 제16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17. 제17조 ·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18. 제18조
  19. 제19조 · 관거의 관리 등
  20. 제20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1. 제21조 · 주민지원사업
  22. 제22조 ·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23. 제2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24. 제24조 · 수질개선사업
  25. 제25조 ·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26. 제26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27. 제27조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28. 제28조 ·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29. 제29조 · 재정상의 특별조치
  30. 제30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1. 제31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32. 제32조 · 기금의 재원
  33. 제33조 · 기금의 용도
  34. 제34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35. 제35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36. 제36조 · 기금의 회계기관
  37. 제37조 ·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38. 제38조 · 개선 요청 등
  39. 제39조 · 청문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양벌규정
  43. 제43조 · 과태료
  44. 제4의2조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5. 제4의3조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6. 제21의2조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47. 제21의3조 · 자료의 요청 및 처리
  48. 제40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