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2 (진흥원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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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7.직무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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