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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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고시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근거로 고시 형식의 표시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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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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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