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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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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