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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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도법 조례의 과태료 규정은 물이용부담금 징수방법에 포함되지 않아 부정 징수 회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고시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근거로 고시 형식의 표시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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