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18>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6.2.3>
1.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강기능식품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사료관리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식품위생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등 관련)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된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인은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