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영업의 승계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영업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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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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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6,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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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