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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03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책무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5. 제5조 · 영업의 허가 등
  6. 제6조 · 영업의 신고 등
  7. 제7조 · 품목제조신고 등
  8. 제8조
  9. 제9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10. 제10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
  11. 제11조 · 영업의 승계
  12. 제12조 · 품질관리인
  13. 제13조 · 교육
  14. 제14조 · 기준 및 규격
  15. 제15조 · 원료 등의 인정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20. 제20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21. 제21조 · 자가품질검사 의무
  22. 제22조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23. 제23조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24. 제24조 ·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28. 제28조 · 단체 설립
  29. 제29조 · 시정명령
  30. 제30조 · 폐기처분 등
  31. 제31조 · 시설의 개수명령 등
  32. 제32조 · 영업허가취소 등
  33. 제33조 · 품목의 제조정지 등
  34. 제34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35. 제35조 · 폐쇄조치 등
  36. 제36조 · 청문
  37. 제37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8. 제3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 제39조 · 국고 보조
  40. 제40조 · 포상금 지급
  41. 제4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2. 제42조 · 수수료 등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양벌규정
  47. 제47조 · 과태료
  48. 제48조 ·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49. 제10의2조 · 이상사례의 보고 등
  50. 제10의3조 · 보험 가입
  51. 제12의2조 · 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52. 제12의3조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53. 제15의2조 · 재평가
  54. 제16의2조
  55. 제17의2조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56. 제20의2조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57. 제21의2조 ·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58. 제21의3조 · 검사명령 등
  59. 제22의2조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60. 제37의2조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61. 제37의3조 · 위반사실 공표
  62. 제42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