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교육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 함께 인용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 등에 따라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 시작된 국내 교육훈련은 예규에 따라 여비를 준용할 경우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관련 예규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여비규정 별표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부칙 제2조 등 관련)
신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 시작된 국내 교육훈련은 기간 전체에 구 규정 별표2를 적용해 여비를 지급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