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 (치과병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치과병원장원장치과병원임기제6항제1호교육부장관직무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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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부정(會計不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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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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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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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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