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0	2024-07-30	대통령령 제34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8	대통령령 제33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7	2019-08-27	대통령령 제30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04	2014-11-04	대통령령 제25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20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12-07	대통령령 제21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대통령령 제20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03	2003-12-03	대통령령 제1815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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