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3.10.24>
1.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⑤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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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 조문 인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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