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6-02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제8조 · 대책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 제10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 제11조 · 교육감의 임무
-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제15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제16조 · 피해학생의 보호
-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8조 · 분쟁조정
- 제19조 · 학교의 장의 의무
- 제20조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등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6의2조 ·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 제10의2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11의2조 ·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 제11의3조 ·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 제11의4조 ·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 제13의2조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제15의2조 ·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 제16의2조 · 장애학생의 보호
- 제16의3조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 제16의4조 ·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제17의2조 · 행정심판
- 제17의3조 · 행정소송
- 제17의4조 · 집행정지
- 제17의5조 ·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 제20의2조 · 긴급전화의 설치 등
- 제20의3조
- 제20의4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제20의5조 ·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제20의6조 · 학교전담경찰관
- 제20의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제21의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