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6조 (면허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면허의 기준사업기준국토교통부령운행계획이철도교통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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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4.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臺數),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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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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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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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