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홈›법률·조문›철도사업법›제42조

철도사업법 제42조 (점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사업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42조점용허가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도시교통정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7조 · 부담금의 면제도시교통정비법제17조부담금의 면제국유재산법 제18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도시철도법 제2조 · 정의도시철도법제2조정의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인용철도사업법 시행제13조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인용철도사업법 시행제15조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인용철도사업법 시행제1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유재산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철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조문 인용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조문 인용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3, §15, §1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인 역시설에 해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인 역시설에 해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한 민자역사 판매시설은 역시설로 면제되고 지역주민도 사용해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한 민자역사 판매시설은 역시설로 면제되고 지역주민도 사용해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제38조 ·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제39조 ·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제40조 · 등록의 취소ㆍ정지제41조 · 준용규정
제42조 · 점용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2 · 점용허가의 취소제43조 · 시설물 설치의 대행제44조 · 점용료제44조의2 · 변상금의 징수제45조 · 권리와 의무의 이전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