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법률 제20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18	2021-05-18	법률 제18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법률 제17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4-23	법률 제16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3	2018-06-12	법률 제15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5-24	2019-04-23	법률 제16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0	2016-01-19	법률 제13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3-22	법률 제11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06-01	법률 제11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5	2011-05-24	법률 제10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0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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