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2-12-01 공포2023-01-01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3-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3. 제3조 ·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4. 제4조 ·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5. 제5조 ·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6. 제6조 · 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7. 제7조 · 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8. 제8조 · 징수방법
  9. 제9조 · 징수시기
  10. 제10조 · 수업료 등의 반환
  11. 제11조 · 공표대상 금액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유치원의 폐쇄 등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2조의2 ·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18. 제2조의3 ·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19. 제2조의4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0. 제2조의5 · 교육명령
  21. 제2조의6 · 건강검진
  22. 제4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23. 제4조의3 ·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24. 제6조의2 · 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