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2-12-01 공포2023-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1-01 | 2022-12-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3조 ·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 제4조 ·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 제5조 ·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 제6조 · 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 제7조 · 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 제8조 · 징수방법
- 제9조 · 징수시기
- 제10조 · 수업료 등의 반환
- 제11조 · 공표대상 금액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유치원의 폐쇄 등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 제2의3조 ·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 제2의4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2의5조 · 교육명령
- 제2의6조 · 건강검진
- 제4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 제4의3조 ·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 제6의2조 · 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