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2-12-01 공포2023-01-0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교육부령 제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5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3조 ·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 제4조 ·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 제5조 ·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 제6조 · 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 제7조 · 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 제8조 · 징수방법
- 제9조 · 징수시기
- 제10조 · 수업료 등의 반환
- 제11조 · 공표대상 금액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유치원의 폐쇄 등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조의2 ·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 제2조의3 ·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 제2조의4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2조의5 · 교육명령
- 제2조의6 · 건강검진
- 제4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 제4조의3 ·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 제6조의2 · 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