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7>
1.제2조의5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내용: 2022년 3월 1일
2.제11조에 따른 공표대상 금액 기준: 202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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