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12.1>
1.「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2.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교육감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설립인가 전에 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ㆍ설비 등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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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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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비법인단체는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 신청에는 개정된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유치원 교사 시설 기준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 |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개월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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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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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제2조의3 ·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제2조의4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2조의5 · 교육명령제2조의6 · 건강검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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