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8.6>
1.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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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6.> |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접수기관에 따라 다름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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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의2 ·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제2조의4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2조의5 · 교육명령제2조의6 · 건강검진제3조 · 급식 시설ㆍ설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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