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언론의 자유와 독립
- 제4조 ·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 제5조 ·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 제6조 · 고충처리인
- 제7조 ·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제8조 ·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 제9조 · 중재부
- 제10조 · 중재위원의 제척 등
- 제11조 · 사무처
- 제12조 ·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 제1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4조 ·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제15조 ·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제16조 · 반론보도청구권
- 제17조 · 추후보도청구권
- 제18조 · 조정신청
- 제19조 · 조정
- 제20조 · 증거조사
- 제21조 · 결정
- 제22조 · 직권조정결정
- 제23조 ·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 제24조 · 중재
- 제25조 · 중재결정의 효력 등
- 제26조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 제27조 · 재판
- 제28조 · 불복절차
- 제29조 ·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 제30조 · 손해의 배상
- 제31조 ·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제32조 · 시정권고
- 제33조
- 제34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제11의2조 · 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 제17의2조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