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정권고중재위원회언론사법익내용재심방법ㆍ절차와언론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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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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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17,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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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