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2 공포2026-06-23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3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근무시간 등
- 제3조 · 근무시간 등의 변경
- 제4조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제5조 ·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제6조 · 휴가의 종류
- 제7조 ·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 제8조 · 공무원의 범위
- 제9조 · 정치적 행위
- 제10조 · 영리업무의 금지
- 제11조 · 겸직 허가
- 제12조 ·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 제13조 ·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 제1의2조 · 근무기강의 확립
- 제1의3조 · 복장 및 복제 등
- 제2의2조 · 비상근무의 종류
- 제2의3조 · 비상근무의 발령
- 제2의4조 · 비상근무 요령
- 제2의5조 ·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 제2의6조 · 위임규정
- 제4의2조 · 출장공무원
- 제4의3조 ·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 제7의2조 · 연가 일수의 공제
- 제7의3조 · 연가 당겨쓰기
- 제7의4조 · 연가 사용의 권장
- 제7의5조 · 병가
- 제7의6조 · 공가
- 제7의7조 · 특별휴가
- 제7의8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제7의9조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제7의10조 · 연가의 저축
- 제7의11조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