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2-04-2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 제4조
- 제5조 ·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 제6조 · 연구기관 등 지원
-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8조 ·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1조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 제12조 · 승계
- 제13조 ·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제14조 · 검사자의 교육훈련
- 제15조 · 검사자의 관리
- 제16조
- 제17조 ·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 제18조 · 협회의 설립
- 제19조 · 업무
- 제20조 · 보고ㆍ조사
- 제21조 · 행정조치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23조 · 비밀누설금지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
- 제2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