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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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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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1.4.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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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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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인용 조문 ·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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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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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연구기관 등 지원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8조 ·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제9조 · 실태조사제10조 ·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승계제13조 ·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제14조 · 검사자의 교육훈련제15조 · 검사자의 관리제17조 ·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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