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1-08-27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 제3조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 제4조 ·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 제5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제6조 · 준공보고 등
- 제7조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제8조 ·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 제9조 ·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 제10조 · 긴급점검의 실시 등
- 제11조 ·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 제12조 ·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 제13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
- 제14조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 제15조 · 하도급의 통보
- 제16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 제17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 제18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 제10조의2 ·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