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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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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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