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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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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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27.>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명 칭 주 소 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 면 적 ㎡ 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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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제 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시행자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귀하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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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계획승인신청 등제5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제6조 · 준공보고 등제7조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8조 ·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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