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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준공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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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19.3.20>

1.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선로의 종ㆍ평면도

4.선로일람(一覽) 약도

5.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한다)

8.「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0.토지세목조서

11.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준공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선로 종ㆍ평면도

3.선로일람 약도

4.선로표지 현황

5.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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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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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사준공 보고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3. 20.>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사업의 명칭 | 사업 시행자 | 성명 | | 전화번호 | 주소 | 착공연월일 | | 준공연월일 | 사업비(백만원) | 총체 | 용지 | 노반 | 궤도 | 건물 | 전철 | 전력 | 통신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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