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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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제15조(준용규정)

①법원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의 치료감호영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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