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판절차로의 이행
제11조
공판 내용의 고지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
제13조
전문가의 감정 등
제14조
항소 등
제15조
준용규정
제16조
치료감호의 내용
제16의2조
치료감호시설
제17조
집행 지휘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제19조
구분 수용
제2조
치료감호대상자
제20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제21조
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제21의2조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제22조
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23조
치료의 위탁
제24조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제25조
피치료감호자의 처우
제25의2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25의3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26조
면회 등
제27조
텔레비전 시청 등
제28조
환자의 치료
제29조
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제2의2조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의3조
치료명령대상자
제3조
관할
제30조
처우개선의 청원
제31조
운영실태 등 점검
제31의2조
피감정유치자의 처우
제32조
보호관찰
제33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33의2조
유치 및 유치기간 등
제34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제35조
치료감호의 종료
제36조
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6의2조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제36의3조
외래진료
제36의4조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제3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8조
결격사유
제39조
위원의 해촉
제4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40조
심사
제41조
의결 및 결정
제42조
위원의 기피
제43조
검사의 심사신청
제44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제44의2조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제44의3조
판결 전 조사
제44의4조
전문가의 진단 등
제44의5조
준수사항
제44의6조
치료명령의 집행
제44의7조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의8조
선고유예의 실효 등
제44의9조
비용부담
제45조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제46조
치료감호의 시효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제48조
치료감호의 실효
제49조
기간의 계산
제5조
조사
제50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제50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2조
벌칙
제6조
치료감호영장
제7조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제8조
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9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