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위원의 해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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