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사)
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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