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2-07-05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법률 제15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5-12-01	법률 제13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31	2013-07-30	법률 제11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31	2013-07-30	법률 제11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1-07	법률 제12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7	2014-01-07	법률 제12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7-12-21	법률 제8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06-13	법률 제9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5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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