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①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②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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