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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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공무원이 될 자격

2.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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