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5-27 공포2026-06-03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3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제4조 · 차별적 관행의 시정
  5. 제5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6. 제6조
  7. 제7조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8. 제8조 ·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9. 제9조 · 자금지원 우대
  10. 제10조 · 경영능력 향상 지원
  11. 제11조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12. 제12조 · 협회의 업무
  13. 제13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14. 제14조 · 세제 지원 등
  15. 제15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16. 제16조 · 「민법」의 준용
  17. 제1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8. 제18조 · 지도ㆍ감독
  19. 제19조 · 사업의 위탁
  20. 제20조 · 벌칙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8의2조 ·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23. 제9의2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4. 제10의2조 · 디자인 개발 지원
  25. 제10의3조 ·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6. 제18의2조 · 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27. 제18의3조 ·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28. 제18의4조 · 보고와 검사
  29. 제18의5조 · 장애인기업 포상 등
  30. 제20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