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의3조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장애인기업확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다만청문제18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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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5.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3.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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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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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