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협회한국장애경제인협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장애경제인설립하려면공동이익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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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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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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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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