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5-02-28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4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립묘지의 종류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제6조 · 전몰자 등의 합장 등
- 제7조 · 이장
- 제8조 · 시신 안장의 제한
- 제9조 ·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 제10조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조 · 안장 신청 등
- 제12조 · 묘의 면적 등
- 제13조 · 묘역의 구분
- 제14조 ·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5조 · 안장기간
- 제16조 · 안장비용
- 제17조 ·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 제18조 ·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 제19조 · 기념관 등의 설치
- 제20조 ·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 제21조 · 현충 선양 활동
- 제2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23조 · 권한의 위임
- 제2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의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 제4의2조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10의2조 · 재심의 요구
- 제11의2조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제11의3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11의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1의5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11의6조 ·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 제11의7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11의8조 ·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 제11의9조 ·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14의2조 · 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 제21의2조 · 자료 등의 제출 요청
- 제11의10조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