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 제3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 제4조 ·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 제5조
- 제6조 ·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 제10조 · 사업조정 신청
- 제11조 · 서류의 비치
-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조의2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 제2조의3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 제5조의2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 제5조의3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 제5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 제5조의5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 제5조의6
- 제9조의2 · 실질적 지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