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3. 제3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4. 제4조 ·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5. 제5조
  6. 제6조 ·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10. 제10조 · 사업조정 신청
  11. 제11조 · 서류의 비치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2조의2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14. 제2조의3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5. 제5조의2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16. 제5조의3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17. 제5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18. 제5조의5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19. 제5조의6
  20. 제9조의2 · 실질적 지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