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납품대금연동중소벤처기업부령확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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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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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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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의3조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