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3-27 공포2024-03-27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3-27, 시행일 2024-03-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3-27	2024-03-27	국토교통부령 제1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8-04	국토교통부령 제1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국토교통부령 제1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19	국토교통부령 제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05	국토교통부령 제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1	2011-04-11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9-25	국토교통부령 제53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