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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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1.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명

2.재건축사업의 위치 및 면적

3.법 제7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4.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5.법 제19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6.법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7.법 제23조에 따른 벌칙부과에 관한 사항

8.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②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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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법 법률

인용 조문 · §14, §19,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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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