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8	대통령령 제33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5-07	2019-05-07	대통령령 제29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대통령령 제26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8	2015-09-22	대통령령 제26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04	2014-12-03	대통령령 제257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7-16	대통령령 제254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23	2013-06-21	대통령령 제24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8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