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 제3조 · 등록신청 및 결정
- 제4조 ·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 제5조 · 보수의 산정 및 지급
- 제6조 ·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 제7조 ·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 제8조 ·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 제9조 · 유족지원금의 지급
- 제10조 · 특별지원금의 지급
- 제11조 · 주거지원
- 제12조
- 제13조 · 의료지원
- 제14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 제15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 제16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의2조 · 유해의 범위
- 제4의2조 · 사회적응교육
- 제4의3조 · 유전자 검사
- 제9의2조 · 위로지원금의 감액
- 제9의3조 · 유족지원금의 감액
- 제12의2조 ·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 제12의3조 · 서류의 제출요구 등
- 제14의2조 ·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 제16의2조 ·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