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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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한국 사회ㆍ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3.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②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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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사람(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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