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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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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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등급 | 세부기준 1등급 | 가.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다른 포로의 귀감이 된 사람 나. 국군포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등 그 본분을 지킨 사람 다. 억류국등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형생활, 강제노역 그 밖의 피해를 당한 사람 라. 적국의 군사작전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 또는 막대한 손해를 준 사람 2등급…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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