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1-26 공포2026-01-26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보건복지부령 제1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 제3조 ·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 제4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제5조 · 자료요청 등
- 제6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제7조 ·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 제8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9조 · 업무의 위탁
-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조의2
- 제3조의2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 제3조의3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 제3조의4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 제4조의2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4조의3 · 의료기술의 재평가
- 제8조의2 · 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 제8조의3 · 위원의 해촉